2019. 11. 6.(수)

제220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 제5차 회의 -

검 토 보 고 서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 김정선

익산시 의제21추진협의회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토보고서 -

			제출년월일 : 제 출 자 : 제안설명자 :	2019. 10. 18. 익산시장 안전환경국장
의안 번호	2096

Ⅰ. 개    요

1. 개정이유

그간 지자체별로 상이한 협의회 명칭이 “(지역)지속가능발전 협의회”로 통일하여 사용됨에 따라 이에 맞게 우리시 협의회 명칭을 변경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협의회 명칭 변경에 따라 제명을 “익산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ㆍ운영 및 지원 조례”로 개정함(안 제명)

나. 협의회 명칭을 “익산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로 변경함

(안 제1조 및 제4조)

다. 전국 추진기구 명칭 변경(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 따라 관련 규정            개정(안 제20조)

라. 그 밖에 한글 맞춤법(띄어쓰기 등) 오류를 바로 잡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을 적용하여 정비함

Ⅱ. 검토보고

1. 조례개정 필요성

본 조례안은 유엔환경개발회의에서 채택한 의제21의 협의회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조례 제명을 변경하고 관련조항 개정 및 알기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됨.

2. 주요 개정내용 및 타당성

▸본 조례 개정안은 ‘익산시 의제21추진협의회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명칭을 ‘ 익산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운영 및 지원 조례’로 변경하여 지속가능한 익산시 발전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지방의제 21 추진기구의 전국협의체인 “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명칭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 변경토록 한 사항을 반영하여   명칭 및 조례의 제명을 변경하고자 하며, 그 외 조문들은 명칭   변경 사항에 부합되도록 조문의 일부 내용을 변경하고,

▸법제처의 알기쉬운 정비기준에 맞게 정비한 것으로 상위법 위반 등의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오니 안건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람.

3. 입법예고 결과 등 : 입법예고 의견제시 기간중 제시된 의견 없음

이상으로 익산시 의제21추진협의회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음

지속가능발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속가능성"이란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미래 세대가   사용할 경제·사회·환경 등의 자원을 낭비하거나 여건을 저하(低下)시키지   아니하고 서로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것을 말한다.

2. "지속가능발전"이란 지속가능성에 기초하여 경제의 성장, 사회의 안정과   통합 및 환경의 보전이 균형을 이루는 발전을 말한다.

제10조(다른 법령에 따른 계획과의 연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른 법령에 따라 수립하는 행정계획과 정책이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제49조에 따른 기본원칙과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과 조화를 이루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1조(교육ㆍ홍보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속가능발전을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연구 및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지속가능발전 관련 홍보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10.1.13>

제22조(국내외 협력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긴밀하게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3>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의제21과 요하네스버그이행계획 등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국제사회의 약속과 규범들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업·시민사회단체 등이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추진하는 다양한 국내외 활동을 지원하여야 한다.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9조(녹색생활 및 지속가능발전의 기본원칙) 녹색생활 및 지속가능발전의 실현을 위한 국가의 시책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

1. 국토는 녹색성장의 터전이며 그 결과의 전시장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현세대 및 미래세대가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국토의 개발 및 보전·관리가 조화될 수 있도록 한다.

2. 국토·도시공간구조와 건축·교통체제를 저탄소 녹색성장 구조로 개편하고 생산자와 소비자가 녹색제품을 자발적·적극적으로 생산하고 구매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

3. 국가·지방자치단체·기업 및 국민은 지속가능발전과 관련된 국제적 합의를 성실히 이행하고, 국민의 일상생활 속에 녹색생활이 내재화되고 녹색문화가 사회전반에 정착될 수 있도록 한다.

4.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기업은 경제발전의 기초가 되는 생태학적 기반을 보호할 수 있도록 토지이용과 생산시스템을 개발·정비함으로써 환경보전을 촉진한다.

제50조(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정부는 1992년 브라질에서 개최된 유엔환경개발회의에서 채택한 의제21, 2002년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개최된 세계지속가능발전정상회의에서 채택한 이행계획 등 지속가능발전과 관련된 국제적 합의를 성실히 이행하고, 국가의 지속가능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2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지속가능발전법」 제15조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다음 위원회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속가능발전의 현황 및 여건변화와 전망에 관한 사항

2.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비전, 목표, 추진전략과 원칙, 기본정책 방향, 주요   지표에 관한 사항

3. 지속가능발전에 관련된 국제적 합의이행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과 조화를 이루는 소관 분야의 중앙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을 중앙추진계획에 포함하여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⑤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과 조화를 이루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적 특성과 여건을 고려한 지방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을 지방추진계획에 포함하여 수립·시행하여야 한다.